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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의 성장 둔화 등 외부 여건으로 인해 철강ㆍ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고, 타 산업 역시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잿빛 경제현실이다. 정부는 재정투입의 조기 집행 등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위축되어 날씨는 봄이 왔으나 경제사정은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초 쏟아져 나온 수많은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 가운데 상당수가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시름에 쌓여 있다. 2월 기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2.5%로 전년 동월대비 1.4%p나 증가했다. 이 수치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제가 어려웠던 2008, 2009년의 8%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현상은 청년 인구 대비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중이 2013년 기준 18.5나 되는데 이는 OECD 평균 15.5%보다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 구성도 외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학력별 NEET 비중을 보면 중졸 5.1%, 고졸 22.9%, 대졸 24.4%로 학력이 증가할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바 이는 OECD 평균 또는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OECD 평균 기준 중졸은 15.7%, 고졸 15.6%, 대졸 12.9%로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고졸과 대졸 비중의 경우 미국은 18.7% 대 10.9%, 영국은 14.9% 대 9.5%, 독일은 9.3% 대 5.8% 등으로 역시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NEET 비중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 대학까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이자 커다란 사회불안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서는 수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지만 앞에서도 보았듯이 객관적인 수치는 그 정책들이 아직까지 눈에 띠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총량으로 볼 때 청년실업 대책 관련하여 각 정부부처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부처 간 중복투자는 없는지,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임시방편적 땜질처방에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
얼마 전 영국의 Entry to Employment(E2E) 프로그램 참가자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의욕 고취 등 핵심 기초능력 배양 교육을 시행한 후 직무관련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인터뷰한 청년들의 약 1/3은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 중 다수는 퇴학을 당하였든지 아니면 자퇴하였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수의 청년들은 E2E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IT 기술, 의사소통 기술, 팀워크 작업 등에서 과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직장을 잡을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자기 개발과 사회개발, 직업 기술, 기초 기술 등을 포함한 신축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NEET의 숫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의 경우 부모가, 교사가, 더 나아가 사회가 공부에 관심이나 의욕이 없는 학생들 등을 떠밀어 상급 학교로 억지로 진학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신이나 학력고사 성적에 의해 흥미도 없고 적성에 맞지도 않는 학과에 들어가 의욕 없는 대학생활을 하다 졸업을 하고 그나마 운이 좋으면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의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도서관을 가야 하는, 즐겁지도 않고 보람도 없는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 아들, 딸, 조카의 이야기인 것이다.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대접을 못 받는다”, “대학을 안 나오면 괜찮은 데 시집을 못 간다”라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공부하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등 떼밀어 대학에 밀어 넣어 부모나 자식이나 힘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우리 어른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고, 국가에서는 대학에 안 간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곧바로 취업하고 대졸자에 뒤지지 않는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등 민간부문과 합심하여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고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 청년이 불행하면 그 부모가 불행하고, 더 나아가 사회가 불행하고 불안해진다. 따라서 고용정책만으로 그 해법을 찾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교과과정이 바뀌어야 하며, 학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일관된 정책을 보완적으로 시행할 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박완규(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wanpark@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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