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kind=small}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9월 취업자는 34만 8천 명이 늘어나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청년 실업률도 7.3%로 9월 기준으로는 2012년 9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러한 고용시장의 호조는 비단 9월 고용동향 조사만의 결과는 아니다. 8월 고용동향 조사에서 청년 실업률은 무려 7.2%를 기록하며 9월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동안 10%대를 넘나드는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며 혹독했던 청년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부는 것일까?
불행히도 청년층의 고용지표가 완화되었다고 청년층 취업이 어려움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특히 실업률의 경우는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이 가능했던 사람의 경우에만 포함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취업이 가능하지 않았던 사람(잠재취업가능자),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잠재구직자), 장기실업으로 취업을 포기한 사람 등은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조사기간에 구직활동을 증가시키는 기업체 취업 시즌, 공무원 시험 등의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수치만 보고 실제적인 고용상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는 고용보조지표라는 통계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공식 실업률의 산출에서 지적되는 문제들을 반영하여 만들어지는, 보다 포괄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고용보조지표1~3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고용보조지표3의 경우 흔히 체감실업률로도 사용되는데,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하여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3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의 청년실업 지표는 큰 폭의 하락보다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맞는 것으로 사료된다.
예컨대 2016년 2월에 청년 실업률은 12.5%를 기록했다. 그런데 2019년 8월에는 청년 실업률이 7.2%를 기록하여 공식적인 실업률 상으로는 한창 높았을 때의 2016년 2월과 비교해서 청년 실업률은 무려 5.3%p(42.4%) 감소하였다. 이를 보면 최근에 청년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부는 듯하다. 하지만 고용보조지표3을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고용보조지표3은 2016년 2월에는 23.4%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8월에는 21.8%를 기록하여 1.6%p(6.8%) 감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용보조지표 상에서의 1.6%p 변동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더욱이 2015년 고용보조지표 작성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3가 21%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고용보조지표와 더불어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가 있다. 니트는 직업도 없으며, 훈련과 교육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일컫는 말로써 현재 취업자가 아니면서 미래의 취업을 위한 준비도 하지 않는 놀고먹는 청년층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용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의 고용상황 예측까지 폭 넓은 범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경연에서 한국노동패널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2017년까지 니트의 비중을 추정한 결과 니트는 2015년부터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2017년에는 21.2%를 기록하였다. 니트를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면 2017년에 니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9.4조원에 달하였으며 이는 GDP 대비 약 2.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보조지표3의 추이를 보건데 최근에 니트의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요컨대 최근에 발표된 실업률 등 지표의 호전을 과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른 지표에서는 아직도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년층 고용악화로 인한 손실도 무시 못 할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취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규제완화,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업경험이나 직업훈련, 인턴 등의 서비스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층에 대한 현금 지급의 경우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득이한 현금지급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시행하여 저소득층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과잉 대학진학을 지양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장 / jsyoo@keri.org)